기록물 접근권

  1. 일반 정보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전 공산당 비밀경찰(폴란드어: Bezpieka (베스피에카) 또는 SB/UB)이 남긴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일련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관련 서류들을 파기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 내에서 모든 시민들의 삶에 대한 영구적 감시는 공산당 보안기관의 특징입니다. 실지로 보안기관들은 시민들의 개별, 단체 활동의 모든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의 보안기관들이 작성한 서류들은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전체주의 정권의 활동 (사실적 역사와 사회-정치적 역사, 그리고 정권의 구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로, 폴란드 비밀경찰(Bezpieka)의 서류들은 범죄자(전쟁, 나치 또는 공산주의 범죄,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개인)의 기소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세번째로, 보안기관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 원천입니다.  폴란드 국가기억원— 폴란드 반민족 범죄 기소위원회 (IPN)의 경우, 본 기관의 기록자료에는 국가 보안기관이 작성하고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 및 검찰, 군법원, 수감기관 등에서 제작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관 서류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 보안기관이 제작한 자료들입니다. IPN 기록보존소가 소장한 94km에 이르는 전체 서류 중 80% 이상이 공산당 보안기관 기록입니다.

1998년 12월 18일 법령에 의거 폴란드 국가기억원— 폴란드 반민족 범죄 기소위원회 설립 시, 입법부의 의도는 중 하나는 공산당 특별 기관에 의한 정치적 억압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보상 중에서도, 공산주의 범죄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과 공산당 비밀경찰 (Bezpieka) 및 억압피해관련자들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 적절한 열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10월 18일 법령으로 1944년부터 1990년 사이에 유래한 국가보안기관의 서류 정보 및 그 서류 내용의 공개 허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산당 정치 경찰 기록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차후 개정안은 2007년 3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새 법안들은 IPN의 기본 소관을 확장 시켰습니다.

IPN은 폴란드 주요도시에 10개 지부와 7개 파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PN 주요 조직은 IPN 기록보존소와 폴란드 반민족 범죄 기소 최고위원회 (The Chief Commission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the Polish Nation)외에도 열사 및 순교자 추모 사무소 (The Office for Commemorating the Struggle and Martyrdom), 검색 및 신원조회 사무소 (The Office of Search and Identification), 국가 교육 사무소 (The National Education Office), 역사 연구소 (The Historical Research Office), 그리고 주요 공직 지원자의 신원조회를 위한 조사 사무소 (The Vetting Offic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서류들은 모든 관련 부서 활동의 중요 자료 원천입니다.  

2.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

2007년 3월 15일 발효된 국가기억원법 개정안과 1944년부터 1990년 사이 국가보안기관의 서류 정보 및 그 서류 내용의 공개와 관련한 2006년 10월 18일 법령 발효 이후 기록물의 접근 권한에 대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IPN 기록보존소에 축적된 기록물에 대한 접근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실상 일반적 권리가 되었습니다. 두 법령 조항들이 서류 열람권을 가진 사람들의 분류를 확장시켜, 공산당 비밀경찰기관 활동의 피해자와 보안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 모두가 관련 서류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안기관의 협력자 또는 관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신과 관계된 자료 열람권을 승인 받은 신청자는 이후 국가보안기관의 운영 및 정찰 활동 중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들이 연구 또는 출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수집 후 50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자신의 민족, 인종, 종교적 믿음, 건강, 성생활, 결혼 또는 재산관련 정보들의 공개 금지를 명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기관의 직원 또는 관리들과 관련된 인적 서류의 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신청을 통해, IPN이 보유한 국가보안기관의 관리, 협력자, 협력 혐의자 목록 내의 인적사항과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직자 관련 서류에도 모든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IPN은 공직자들의 서류 관련 정보를 “공공정보공시(Public Information Bulletin)”에 게시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공직 지원자의 신원 조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서류 사본에 대해서도 IPN에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자 또는 학술가들도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계 관련 신청서의 경우 학술 기관 공식 직인을 포함해야 하며 기자의 경우, 편집자나 출판인의 서면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련 IPN 지부의 국장에게 보낼 수 있으며, 폴란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IPN 바르샤바 지부의 국장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 보안기관에 대한 기록물 공공 개방 정책은 여전히 국가기밀로 분류된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IPN 설립 시, 입법부는 기억원 기록보존소가 자료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 기능하고 있는 국가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IPN 기록보존소 내에 “특별관리 기밀문서”가 따로 지정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특수임무 관련 (선정된) 서류들이 특별관리 기밀문서에 포함되었으며, 지정된 IPN 직원 및현 특수임무수행자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범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 공적 인물의 신원조사 담당 검사, 관련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도 그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4월 29일자 IPN 법령 개정안은 보안부장, 국방부장관 및 국경수비대 최고사령관에게 새 법안의 발효 이후 초기 12개월 동안 국가기억원장의 자문을 받으며, IPN 내 제한서류들을 검토할 새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과거 일급 기밀로 분류되었던 서류들 중 일부는 기밀 해제되어 앞서 언급된 자료들처럼 대중의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일급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기록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록물 목록에는 서류의 IPN 기록보존소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지번호’란이 있습니다. 이 등록번호를 참고하여 IPN 기록보존소에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